법인설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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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외국 기업이 활동하는 여건은 외국인 기업에 주는 지원제도를 제외하고는 독일 국내 기업과 동일하다. 따라서 독일 기업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이 위치할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의 기업과(Gewerbeamt)에서 일정한 서식을 작성한 후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 보험 등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독일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설립 형태, 즉 지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 다. 투자자는 그 회사 형태에 따라서 자본금, 등록 조건, 세금 등이 달리 되므로, 기업할동에 있어서의 최적의 회사 형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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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형태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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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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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인 경우
(Branch Office, Zweigniederl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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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형식상 절차가 거의 없고, 일정한 액수의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 대신 다른 기업형태보다 높은 세율을 지불해야 한다.
- 또한 지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업에서 본사에 의존하는 지사와 본사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는
지사가 구분되어 취급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자 형태의 지사는 단지 직접적인 무역만을 담당하며,
활동에 있어서 항상 모기업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은 등록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지사인 경우는, 자신만의 은행 구좌나 사업 자신 등을 소유할 수
있다.
- 자본과 경영진에 대한 요구사항 : 자본금 면에서는 최소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사장은 항상
임명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한다.
- 형식상 조건 : 지역 관할 법원의 상업적인 등록이 필요하다. 이 등록에 대한 신고시 반드시 모기업의
이름, 위치, 임원의 이름, 자본금 총액, 지사활동 직원의 이름 등이 기록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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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Gesell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 -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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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 형태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회사이다.
- 이 형태는 주식회사와 비교해 좀 더 완화된 형태이며, 더 단순하며, 덜 형식적이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법률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지 않는다.
- 반면 주식회사보다 제한된 자유를 지니며, 금융거래에 있어서 항상 5000마르크 이상의 대출을 할
때, 사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 최소자본금 : 1만유로 (2006년 부터 2만5천유로에서 감소되었음)
- 경연진은 최소 한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원은 500명 이성의 직원이 있을 때에만 필요하다.
- 형식상 조건 :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따라야 하며, 관할 법원에의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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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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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는 위의 회사 형태에 비해서 경영진, 감사위원, 자금금 등의 형식적 조건이 까다롭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다 예를 들어 위의 회사와는 다른 신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최소자본금 : 5만유로
- 형식상 조건 : 상기 회사 형태와 같이 관할 법원에의 등록의 필요하다. 이때 회사의 명칭 이외에
회사의 목적, 주식 총액, 액면가, 주식 소유자의 수와 등급, 주식 발행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한다.
- 회계에 있어서도 주어진 조건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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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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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할 관청의 기업과에 등록
회사 형태를 결정했다면, 해당 지역의 관청의 기업과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이때 회사 종류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등이다.
(2)상업등기 절차
관할 관청의 등록을 마친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회사 종류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관보에 실리므로, 여기서 재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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